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C방 등록제와 관련,등록제 자체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건축법 상의 면적 제한이다.지난해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PC방을 포함한 게임장의 영업 면적을 150㎡ 이하로 제한한 것이다.PC방이 자유업일때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등록제가 되면서 요건이 되 버린 것이다.

 현재 전국의 PC방 중 70% 이상이 전부 이 면적을 초과한다.이 중 법이 개정된 지난해 5월 이후에 설립된 PC방만 해도 1000개는 넘을 거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PC방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본다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규제다.누구나 이 법을 보면 ‘아니 도대체 PC방에 왜 면적 제한을 가하는거지?’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PC방 업주들도 마찬가지다.오죽하면 처음 이 내용을 접한 PC방 프랜차이즈 사이버파크를 운영하는 밸류스페이스 최연욱 사장이 행정 소송을 준비했을까.명백하게 영업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 법은 PC방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왔을 것이다.건교부 담당자와의 통화는 이런 의문을 해소시켜 줬다.담당 주무관은 일단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전제를 달고(담당 사무관이 가장 잘 아신다고 했다),“성인PC방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택가 창궐을 막기 위해 규제책이 필요했던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성인PC방,바다이야기,PC 모두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정상적으로 영업해왔던 대부분의 PC방 주인들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성인PC방이나 사행성 게임장이 문제니 아예 PC방이란 존재 자체를 앞으로 설립 못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발상이다.축구장에서 공차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축구장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인데,게다가 PC방과 바다이야기는 전혀 사업목적과,방식,주소비대상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

 사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코웃음밖에 칠 수 없는 사안이다.발상 자체부터 터무니 없다.인터넷,게임을 담당하는 CJ투자증권의 심준보 연구원은 “면적 제한으로 성인PC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원래 성인PC방은 도박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좁아도 상관없고,등록제도 신경쓰지 않는다.2-3개월 불법영업하다가 철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하지만 PC방들은 죽을 맛이다.대형화를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점차 덩치를 키운 곳이 많다.좁아서는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는다.즉 지금의 규제책으로는 성인PC방의 예방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동네의 우량하고 럭셔리한 PC방은 다 사라지고,좁아터진 PC방만 남을 수 밖에 없다.결론은 PC방은 이 땅에서 사라져라는 것이다.

 PC방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PC방이 정말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것이다.나도 PC방을 대단히 사랑한다거나 PC방이 없으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하지만 PC방에 대한 그런 가치판단은 이번 문제와는 상관없다.어쨋든 대부분 불법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쭉 해오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법을 만들어 들이밀며 그만두라는 조치는 지나치기 때문이다.그런 발상 자체에 분노하는 것이다.PC방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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